사건유형: 절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절도로 인한 처벌 최대 선처 요구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한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준비로 병원이 어수선한 틈을 타 원장실에 있는 열쇠를 가지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로 금고 외부의 문을 열고 원장실에서 가지고 온 열쇠로 내부의 문을 열어 프로포폴 13병을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절도한 것을 집으로 가져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사기에 넣고 왼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었기에 구속만은 막아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고소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홀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장인 점, 불행한 가정생활로 인하여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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