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의뢰인: 5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최대한의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징역 1년 2월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은 취급하였습니다. 이후 한 호텔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힘든 상황에서 의지할 곳이 달리 없었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현재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세워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최대한의 감형을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의지할 곳이 없었기에 이런 일을 벌인 것이지 현재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1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심 형량이 과중하다고 판단해 항소한 결과, 2심에서 원심이 파기되어 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과 별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 소명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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