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강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자신에겐 전과까지 있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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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미 특수강도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받아 수감생활을 했던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금고를 열어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의뢰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자신에겐 전과까지 있기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자신의 불우한 환경에 대한 처지를 비관하다 상당 기간 함께 했던 반려동물까지 사망하여 우울증의 증상이 심해졌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여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살을 시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철욱 변호사는 과거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도움을 주어 2번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특수 강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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