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해(폭행치상), 배상명령 신청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1심에서 과한 형량을 받아 억울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에 1년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 중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을 시작하였습니다. 다툼이 점점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밀쳤고 고소인은 그대로 벽에 머리를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 후에 고소인은 상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본인 때문에 고소인이 다친 것은 맞지만 다툼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본인만의 잘못이 아님에도 1심에서 과한 형량을 받아기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전문가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도와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렸습니다. 범행의 경위 및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고, 폭행의 방법 및 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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