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게 노력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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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노면의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하거나 억울한 측면을 주장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처벌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 있게 노력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의논하여 실행했습니다.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거리에서 운행 편의를 위한 순간의 오판이었다는 점, 의뢰인이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고, 기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 사항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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