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위반
의뢰인: 8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남은 생을 구치소에서 살지 않도록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치매 진단을 받고 운전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정차되어 있는 차를 추돌하였고 추돌한 차가 충격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가 갔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사고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피해자들이 뺑소니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남은 생을 구치소에서 살지 않도록 대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고령의 나이이며 치매로 인하여 인지능력 등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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