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업무상횡령
의뢰인: 5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소비한 것에 분노하여 피해를 회복 받기 위해
핵심 결과: 벌금형, 집행유예 1년
피고소인에게 의뢰인은 협회의 거래 상대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은 '협회에 지급해야 할 금원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연락을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송금 받은 돈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해야 했음에도 권한 없이 마음대로 소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부친에게 채무가 있긴 하였으나, 자신이 송금한 것은 협회 금원이었기에 이를 마음대로 소비한 것에 분노하여 피해를 회복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의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부친에게 상당한 채무가 있었다고 하나 의뢰인이 송금했던 돈은 협회의 금원을 이유로 했던 것이기에 이를 마음대로 소비한 것은 횡령의 죄가 성립된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의뢰인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횡령 액수가 크지 않았고 의뢰인이 피고소인의 부친에게 채무가 있었던 사정이 정상참작되었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의뢰인은 만족스럽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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