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국민연금법위반, 업무상횡령
의뢰인: 40대 여성
의뢰인 상황: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1년 초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미뤄 국민연금공단의 독촉을 받았으나 끝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영 악화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집행유예를 통해 실형을 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치밀한 증거수집을 통하여 의뢰인의 경영 상황이 극도로 어려웠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고의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운영하던 사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급여 외에는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발생 후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료를 모두 납부해 국민연금공단의 고발도 취하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형사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자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체납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의 별론 덕분에 의뢰인은 원하던 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실형을 피하고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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