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특수송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징역 3년
의뢰인은 긴급 생계 지원비를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화가 나 상담 직원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인 시력보정 안경과 노트북을 직원에게 집어던져 손괴하였고 직원은 물건에 맞아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재판 소식이 들리지 않자 지구대로 향해 재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고, 해당 지구대 소속 경위가 관련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라고 하자 경위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근 되는 일이 없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며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순간적인 화를 못 참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당시에 알코올 의존 증후군,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와 우울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 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주장하고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1년도 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기에 매우 불리하게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철욱 변호사는 1%의 가능성도 놓치지 않은 소송 전략을 펼쳤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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