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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합의로 위자료 1,500만원 확보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법률적인 자문을 얻고자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1,500만원 확보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얼마 전부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의뢰인이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잡고 외출하기 바빴으며 조금씩 의뢰인에게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안방에서 못 보던 휴대전화를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할지 법률적인 자문을 얻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소송을 해서 위자료와 판결문을 받고 평생 상간자라는 꼬리표를 안겨주고 싶은 마음 반과 소송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송 기간 중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 행각에 대하여 계속 생각이 나 더 괴로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상간자 합의서를 쓰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안을 받아들여 배철욱 변호사는 상간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합의에 대하여 설득하였고 서로 간의 동의하에 증거 검토, 적절한 금액 범위, 조항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민사소송이라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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