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의뢰인: 1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선처를 바람
핵심 결과: 장기 : 징역 2년, 단기 : 징역 1년 3개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에게 알몸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고, 전송받은 촬영물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했습니다.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소인에게 음란 영상과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의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여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가족, 친척 및 선생님들이 의뢰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겠다고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은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소년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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