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폭행/상해
의뢰인: 2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선처 요청
핵심 결과: 벌금형
의뢰인은 폭력행위로 사람을 상해 입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고소인과 시비가 붙었고, 친구들이 고소인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자, 의뢰인은 바닥에 넘어진 고소인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찼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을 공동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본인이 집행 유예 기간 중이기에 징역형만은 피해달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고소인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고소인 또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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