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5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만을 받도록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일부무죄,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로 고소인에게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매하려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건물을 지으려 군청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주변은 군사시설물이 있었기에 불허 결정이 났고, 이에 의뢰인은 지인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지인은 방법이 있다며 인허가 비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실을 고소인에게 전달하여 고소인은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해결이 잘되지 않았고 고소인은 두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모하여 청탁이나 알선을 하려 한 것은 맞지만, 거짓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만을 받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지인에게 인허가를 받을 방법이 있음을 전해 듣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전달해 준 뒤, 매매를 진행한 것뿐이라는 점을 설명하였고 만에 하나 의뢰인이 사실을 알고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다소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또한 공소사실 중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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