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청구된 위자료를 지급 해야 할 의문이 생겨서 청구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의뢰인은 매우 계획적인 사람으로 1분 1초를 계획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서로를 피곤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서로의 성향 차이 때문에 잦은 다툼을 하였고, 배우자는 참다 못해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다소 과한 계획성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었기에 친권 및 양육권이나 양육비 등은 전적으로 배우자의 의견을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청구된 위자료를 2,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할 일인가에 의문이 생겨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요구했던 위자료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이혼 사유인 의뢰인의 성향은 서로 다름이 문제인 것이지 누구 하나 손해를 본 사실은 없다는 점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마땅함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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