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6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억울한 마음을 호소
핵심 결과: 무죄
의뢰인은 A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계약금 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후에 A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들로 계약금이 입금되었으나, 이는 사실 A가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A가 사망하고 이를 받을 길이 없자 고소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A에게 계약금으로 돈을 송금 받은 것뿐이지 자신을 들먹이며 고소인들을 기망해 사기를 친 것은 몰랐다며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고소인들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A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만을 가지고 돈을 송금한 것이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A에게 계약금을 송금 받은 것일 뿐이라는 증거로 건물에 관한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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