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나이 미상 여성
의뢰인 상황: 일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지, 기망한 것 아니라며 억울함 호소
핵심 결과: 불기소 결졍
의뢰인은 이혼 후 자녀와 둘이서 살아오던 중 고소인을 만나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의뢰인은 자녀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에서 의뢰인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의뢰인은 위자료 의미라고 생각해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재결합을 목적으로 돈을 송금한 것인데 재결합을 해주지 않자 본인을 기망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가정폭력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탄 났었으며, 본인은 재결합 의사가 없었음에도 고소인 쪽에서 먼저 돈을 송금한 것뿐,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김용운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재결합을 이유로 받은 돈이 아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가정폭력으로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받았기에 고소인과 재결합을 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기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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