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폭행
의뢰인: 60대 남성
의뢰인 상황: 너무 억울하니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요청
핵심 결과: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집 앞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려고 나갔는데 상대방은 도리어 화를 내며 의뢰인의 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금 뭐하는 거냐며 삿대질을 하였고, 그 순간 상대방이 달려들어 폭행과 옷을 찢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을 통해 상대방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정작 경찰 조사 시에는 상대방이 본인도 폭행을 당했다며 주장을 하는 바람에 쌍방 폭행의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적반하장 격인 태도에 분노하면서도 피의자로 몰리는 건 너무 억울하니 누명을 벗을 수 있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주변 현장 CCTV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을 뻗은 모습은 확인되나 실제로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이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이 손을 뻗을 때,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모습 또한 전혀 미동이 없음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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