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친생부인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허위 출생 신고를 바로잡기 위해
핵심 결과: 친생자 부인 성공
의뢰인과 배우자는 짧은 연애 기간 후 결혼하였지만, 배우자는 혼인 초부터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배우자는 상간자의 아이까지 출산하였고 당시 법률상 부부였던 의뢰인의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까지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배우자는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출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본인의 자녀가 아닌 아이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자녀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배우자가 당시 혼인관계였기에 의뢰인의 자녀로 추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유전자 검사 방법을 안내해드린 뒤, 소장과 함께 미리 제출하였고, 다른 필요한 증거들을 꼼꼼히 챙겨서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고 판시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저희는 기타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