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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위자료 약 20% 감액 성공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청구액이 과도하므로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

핵심 결과: 위자료 감액 성공

판결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힘들어하던 시절,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간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후 의뢰인과 상간자는 서로의 심정을 이해해 주고 공감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간자가 혼인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결국 관계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법률적인 도움을 통해 상간자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을 감액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의뢰인이 상간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만났다는 점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더 이상의 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위자료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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