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신고처리가 된 상황으로 법률적인 도움요청
핵심 결과: 불송치 결정
운전을 하던 중이었던 의뢰인은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직진하고 있던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승용차 운전자가 상해를 입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사고 원인인 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 발생에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신고처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백색실선은 안전표지 중 노면표지에 해당하지만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진로 변경 금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고는 진로변경위반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의뢰인의 불송치 사건으로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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