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재산분할 수준 등을 정확하게 책정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전액 방어, 양육비 감액
의뢰인과 배우자는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감정이 격해져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배우자는 이에 이혼과 함께 고액의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합당한 액수라면 본인이 지급해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이었지만 배우자의 청구는 다소 과하게 느껴졌기에 적절한 액수를 책정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맡았습니다. 의뢰인이 결혼기간 내내 배우자와 함께 일궈온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 7,100만원이라는 액수는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양육비를 다시 책정해주길 요청드렸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매월 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는 전부 방어되었고, 양육비도 의뢰인이 수긍할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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