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음주운전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미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에 구속이 될까 두려워 조력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회식을 하고 회사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3km 정도 운행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A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즉시 A씨에게 연락을 취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기에 구속이 될까 두려워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 사건 음주 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과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에 벌금형이 나오기엔 다소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현재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와 같은 것들을 참작하여 최대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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