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와 재산분할 방어 및 양육권 확보를 원함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80% 감액 등
의뢰인은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였는데, 사업 확장 및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배우자가 결혼 때부터 아파트를 매매하여 살자고 요구하였고, 상당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게 되면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아로 인한 갈등도 있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갈등을 빚게 되면서 혼인 생활이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일을 나간 사이 배우자가 어린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세를 방문하여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해 주길 바랐고, 이와 더불어 자신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반소장과 서면을 통해,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이 의뢰인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양 부부에게 동일하게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아버지와 함께 사업을 하다 보니 아버지의 재산과 의뢰인의 재산이 섞여있었고,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과 혼인 중 대출을 받아 매입한 토지와 시설들도 다수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재산상황을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가압류 결정에 관하여 취하 또는 해제 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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