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청구 방어
의뢰인: 3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외도한 배우자에게서 돌아온 이혼과 위자료 청구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청구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시댁과 근접한 곳에 집을 구해 지냈습니다.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제사와 심부름 등 고된 시집살이를 강요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까지 하여 의뢰인을 경제적으로도 힘들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아픔을 공감해 주기는커녕 의뢰인에 대해 의처증 증세를 보였습니다. 심하게는 의뢰인을 집에 가두고 휴대폰을 빼앗아 부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외도를 하는 것은 배우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지내고 있던 의뢰인은 어느 날 배우자로부터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동의하면서도, 오히려 위자료는 본인이 받아야 한다며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여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억울함과 그동안의 피해를 소상히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포기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배철욱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상대방이 양측 모두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고 이혼만 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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