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30대 후반 남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어느 날 외출한다며 나갔던 배우자가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이틀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 경찰에 실종 신고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마침 배우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은 가정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말만 일방적으로 내뱉고는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꾸준히 연락을 취하며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배우자는 이를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한 이혼소송을 꼭 이기길 바랐으며, 양육권도 본인이 되어야 하고,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을 한 과정, 의뢰인이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을 주장하여 이혼유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양육비로 매월 말일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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