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의뢰인: 4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행과 폭언, 외도로 인한 이혼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확보
어느 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귀가 시간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배우자가 일을 마치고 인근 모텔로 들어간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추궁하자 상간자와 관계까지 가졌던 것으로 모자라 의뢰인을 넘어뜨려 발로 밟는 폭력행위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는 의뢰인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혼 소장을 제출하였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잘못을 주장하는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 첫 번째 조정 날짜가 잡혀 이루어졌으나,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 불성립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 배철욱 변호사와 이혼소송 전담팀은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기일 지정을 신청하여재판 날짜가 적당한 때에 잡히도록 노력하여 가장 협의하기 어려운 재산분할까지 포함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1인당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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