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상간자 소송 방어
의뢰인: 20대 중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미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최대한 감액 요청
핵심 결과: 위자료 2,000만원 감액
의뢰인은 직장 상사인 상간자와 함께 근무를 하다가 상간자의 구애 끝에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였고 이성적으론 이를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이어갔고 결국 상간자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과를 하며 5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의뢰인의 상간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고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상간자의 혼인은 파탄이 났고 이에 상간자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며 의뢰인 본인이 이미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에 이를 최대한 감액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미 의뢰인이 상간자의 배우자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감액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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