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양육비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청구를 방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확보, 양육비 방어
의뢰인과 배우자는 평범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배우자는 핸드폰을 숨긴다던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고, 의뢰인이 추궁을 하자 배우자는 오히려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실 배우자는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고 오히려 배우자쪽에서 의뢰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오히려 본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배우자의 청구를 방어하고 이 이혼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게 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박천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혼인파탄의 사유가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거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위자료는 의뢰인이 아닌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양육비 70만원은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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