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준강제추행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취업제한 명령만큼은 면제해 주길 바라면서 조력 요청
핵심 결과: 1심의 취업제한 명령 면제
의뢰인은 같은 과 학우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취한 고소인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택시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가슴 부분에 손이 닿았습니다. 택시에 탑승 후 욕망을 못 이겨 고소인의 상의 안에 손을 넣고 두 차례 가슴을 만졌고 이를 느끼고 잠에선 깬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취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에 1심에서 판결 난 취업제한 명령만큼은 면제해 주길 바라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이 현재 20대 후반의 나이로 이미 보통의 사람들보단 늦은 나이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하루빨리 취업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강조하면서 취업제한 명령은 이런 의뢰인에겐 너무 가혹한 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으나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선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형사·성범죄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