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에 매우 당황하며 도움 요청
핵심 결과: 불기소 결정
의뢰인과 고소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노래방에 갔던 두 사람은 별다른 신체 접촉 없이 노래를 부른 뒤 집으로 귀가했으며 잘 들어갔냐는 연락까지 주고 받았습니다. 그 후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노래방에 간 것은 맞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전혀 없었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에 매우 당황하며 이를 도와줄 전문가가 필요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해당 사건을 좀 더 집중적으로 파해쳐 보았습니다. 그동안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진술 외에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청은 강제추행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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