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불리한 증언으로 죄가 가중될까 두려워 전문가의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과거 2번의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인 고소인을 불렀고, 함께 차에 탑승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차량이 출발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의 허벅지를 두 차례에 걸쳐 주물렀고 고소인은 그대로 차와 의뢰인을 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 상태임은 물론 무면허였음에도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아 3km가량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증언으로 죄가 가중될까 두려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또한 유형력 및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의뢰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ChatGPT의 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준법운전강의 40시간·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보호관찰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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