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모욕
의뢰인: 3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길 희망 요청
핵심 결과: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어 채용하였으나, 고소인은 근무하는 동안 매우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결국 권고사직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격한 항의나 부당한 금원 요구 등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퇴사 후 돌연 의뢰인으로부터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그 이외에도 8건의 범죄사실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불량한 근무태도에 권고사직 시켰던 점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이나 그 이외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은 사실무근이라며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길 희망하여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고소인의 고소는 사실과 전혀 다른 악의적인 고소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고소인이 재직 중에 의뢰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기타 고소인이 형사고소 이외에 다른 여러 행정기관에 제기한 진정 등에 대한 결과 역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난 사정 등도 증거로 제출하였고, 평소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진술해 줄 수 있었던 참고인들을 물색하여 수사기관에 참고인 진술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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