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위자료
의뢰인: 여성(연령 미상)
의뢰인 상황: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해 위자료 감액을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60% 감액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지인들과 잦은 술자리를 가졌고 이 술자리엔 의뢰인도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지면서 상간자에게 호감을 느꼈고 결국 두 사람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이 사실을 배우자가 의심하게 되고 의뢰인과 배우자는 다툼 끝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별거를 하게 된 의뢰인은 상간자와 본인의 집에서 외도를 즐겼고, 본인을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배우자에게서 위자료와 이혼 소송을 청구 받았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본인의 외도 사실을 인정하며 위자료 지급 또한 이해하지만, 5,000만원이라는 금액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해 위자료 감액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을 해결하면서 배우자와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변호사와의 소통은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배우자의 거짓 주장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였던 이혼 사유엔 의뢰인을 비난하거나 위법행위를 상당히 과장하는 듯한 내용이 있었기에 이를 일일이 반박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의 주장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리하여 증거와 함께 서면을 작성한 뒤 제출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