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의뢰인의 경재관념 때문에 청구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및 양육비 감액 성공
의뢰인의 결혼 생활은 아이돌에 빠진 후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노래를 듣는 정도였지만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져 팬사인회에 당첨되기 위해 앨범을 100장 이상 주문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아이돌을 쫓아다니곤 했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면서까지 아이돌에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였고, 배우자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고 고액의 재산분할과 함께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사유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배우자가 청구한 고액의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 등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해 최대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함께 쌓아 올린 재산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한 뒤,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나이,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배우자가 청구한 양육비 100만원은 다소 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원고가 자녀 1인당 7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방어되었고, 재산분할은 합리적으로 정해졌으며, 양육비도 25%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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