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배우자의 폭행, 폭언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전액 방어,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폭언을 일삼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임신 중일 때도 배우자의 폭언과 폭력은 끊이질 않았고, 시댁에 도움을 요청하자 시댁은 오히려 의뢰인 탓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생각해 참고 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이혼 요구와 본인의 재산까지 가져가려는 배우자의 행동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아이를 폭력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며 양육권과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분할의 재산은 의뢰인 개인 재산이기에 이를 막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였기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였으며, 이런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을 시 문제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청구한 재산은 배우자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의뢰인 개인 자산이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두 사람은 이혼한다.
2) 피고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시기를 나눠 월 100만원, 월 110만원, 월 120만원, 월 130만원을 지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대세의 조력으로 양육권 확보는 물론 양육비와 더불어 의뢰인 개인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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