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위자료 감액 요청, 재산분할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핵심 결과: 이혼, 위자료 50% 감액, 재산분할 50% 인정
의뢰인은 해외로 파견을 나가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타지 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상간자에게 끌렸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만남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별을 통보하였으나, 상간자가 이에 분노하여 그동안 의뢰인과 나눴던 문자, 사진 등을 배우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이 사실을 알고 의뢰인에게 고액의 위자료와 함께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외도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자료로 무려 3,000만원을 줘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감액을 요청하였고 이혼을 함에 따라 재산분할의 작업도 해야 했었기에 보다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우선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상간자와 부정행위르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 파탄의 경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3,000만원의 위자료 액수는 터무니없이 크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성인이 된 자녀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위해 홀로 타지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정확하게 책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부동산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 대세의 조력으로 위자료는 약 50% 감액되고, 재산분할 기여도는 50%로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이혼·상간자 사건을 다수 처리한 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분석한 뒤, 체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니,
원하시는 시간에 미리 예약해 주시면 좋습니다.
믿고 찾아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