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자녀들을 위해 양육비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도움 요청
핵심 결과: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인용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당시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의 양육비를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양육비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를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배우자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배우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을 위해서 더는 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양육비의 경우에는 별도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에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이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 다른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이 있었기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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