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의뢰인: 미상
의뢰인 상황: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배우자
핵심 결과: 과거 양육비 1억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설정에 관현 협의서에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말일 2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 부담조서에는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양육비 액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꼭 받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청구인의 양육비 채권은 3년의 단시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세 이혼소송 전담팀은 심판은 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 474조에 의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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