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양육비 청구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양육비 재 청구
핵심 결과: 과거 양육비 200만원 확보, 월 말 25만원 양육비 확보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 이혼 당시 의뢰인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취득하는 전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는데,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양육비 재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 이혼 당시 의뢰인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모두 취득하는 전제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협의이혼 당시 정한 내용을 변경하여 양육비가 다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민법 제83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 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협의이혼에서 정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시 정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이에 관한 의뢰인의 주장은 이유있는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 장래 양육비로는 매월 말일에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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