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성추행
의뢰인: 3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선처 요청
핵심 결과: 피고인 징역 4월 및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부대 선임과 후임의 관계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본인은 양성애자이며 동성끼리 하는 구강성교에 거부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고소인이 했던 말이 생각나 고소인을 생활관으로 불러낸 뒤 약 10분 동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여 고소인을 추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 또한 해당 행위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에서 정한 최대한의 선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고, 고소인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해당 사건 외에 다른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고소인을 추행함에 있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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