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50대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
핵심 결과: 불기소 결정
의뢰인은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혼자 TV 앞에서 식재료 다듬는 노년의 고소인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소인의 다리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으면서도 본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신체 접촉은 결코 아니라고 하면서, 최대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수사기관에는 의뢰인이 성적 만족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인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이 아니며,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모두 보는 와중에 갑자기 고소인에게 추행할 이유도 없다는 점, 다리라는 신체 부위의 특성상 일반적인 성추행의 부위와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록 성추행의 고의는 없었지만 고소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여 피해를 준 사실은 인정하기에 고소인과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적절한 보상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를 수사기관에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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