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60대 남성
의뢰인 상황: 강제 추행이 인정 될 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선처를 바람
핵심 결과: 200만원의 벌금형
의뢰인은 대형마트에 방문하여 식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매장을 둘러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무료 시음코너 부스에서 일하던 고소인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의도로 손목 부위를 잡았으나 고소인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의 고의는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현실을 감안하여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밖에 없다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길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기본적으로 무료 시음 부스라는 공간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상호 간 의도치 않은 손 부위의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고, 그 접촉부위가 은밀한 부위하거나 혹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민감한 부위가 아니므로 전체적으로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예비적으로 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정황상 순간적이고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200만원의 벌금형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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