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징역 5년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근무가 끝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그 길로 모텔에 데려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일을 그만두었고, 2년이 지나 피해자는 유서에 의뢰인의 범행을 작성한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일에 피해자가 목숨을 끊을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줄 몰랐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피해자가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해 사망하였고,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다른 청소년들 또한 위력으로 추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형사 소송 전문 배철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본인의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미성년자 위계간음죄에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인 징역 5년을 받아낸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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