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협박
의뢰인: 30대 후반 여성
의뢰인 상황: 지속되는 협박에 출근길이 두려워졌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 조력 요청
핵심 결과: 구약식 처분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피고소인이 카페에 손님으로 왔고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여 피고소인에게 나가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뒤로 카페엔 아침마다 쪽지가 붙어있었고 쪽지의 내용은 장사를 못하게 해주겠다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의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이 상황이 한 달이 넘게 지속되자 CCTV를 돌려보았고 피고소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되는 협박에 출근길이 두려워졌다며 피고소인을 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 소송 전담팀은 피고소인이 직접 찾아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 경미하다가 판단할 것을 고려했습니다. 비록 쪽지를 통한 협박이었지만 의뢰인은 이 일 때문에 가게를 잠시 쉬는 등 정신적인 피해를 심하게 받았다는 점과 쪽지의 내용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점을 강조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최대한의 처벌을 바랐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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