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이어진 폭언과 불법행위, 형사고소

📁 사건의 핵심 (Case summary)

사건유형: 정신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폭언 등에 대해 확실한 법적 조치를 요구

핵심 결과: 송치결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전 남편은 이혼 이후 앙심을 품고, 의뢰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열람하고 이를 캡처하여 협박과 비난에 사용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의뢰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경찰 공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며, 의뢰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을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안정과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였습니다.

2. 법적 쟁점

의뢰인은 이미 이혼하여 관계가 끝났음에도 계속되는 전 남편의 폭언 등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대세의 전략 및 대응

법무법인 대세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피해 사실을 정확히 입증하기 위해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전 남편이 메신저를 무단 열람하고 캡처한 기록과 위조된 공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전 남편이 위조한 문서의 진위를 명확히 밝히고 공문서 위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전 남편이 보낸 폭언·협박성 메시지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그것이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져다주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고소인 조사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4. 최종 결과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한 송치 결정을 이끌어내 이후 유사한 피해의 재발 가능성 차단과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폭력이 죄가 되는지부터 불분명한 상태에서 대세와의 상담을 통해 고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후 실제로 혐의가 인정된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