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 5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 욕설과 폭언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으로 의뢰인은 이런 배우자와 이혼까지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참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가 자녀에게까지 폭언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고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물론이고 자녀가 배우자의 폭언 아래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꼭 확보해주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배우자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배우자도 이혼 자체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오랜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자녀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과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45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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