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40대 초반 남성
의뢰인 상황: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요청
핵심 결과: 징역 8월
의뢰인은 도박 및 주식 투자 손실로 채무 과다 상태가 되어 생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회사에 반환을 해야 하는 금원이 더 많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기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들로부터 기존 고객들의 보험계약 유지 비용 등을 명목으로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의뢰인은 편취한 금액이 다소 크고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지 못했기에 큰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했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각종 금융권, 캐피탈 등에서 거액의 돈을 대출 받아 큰 상처와 충격으로 합의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세는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꾸준히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역형이 인정되었지만 대세의 조력으로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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