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의뢰인: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 상황: 불행의 꼬리를 끊기 위해서
핵심 결과: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확보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의뢰인이 배우자의 말에 잘 따르지 않는다면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열쇠나 카드를 빼앗아 경제적인 압박을 하였고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매순간을 의심하는 배우자에 의로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집착과 폭언 폭력이 날이 갈수록 심해져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배우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은 꿈도 꾸지 말라며 비꼬는 상황에 불행의 꼬리를 끊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소송 전담팀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후 이혼 사건에서 필요한 쟁점과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을 폭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상해 진단서와 경찰 신고 내역을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폭력성을 강조하여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결혼 기간 내내 의뢰인이 재산에 관하여 기여한 사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재산분할로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재산분할에서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되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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