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 40대 초반 여성
의뢰인 상황: 이혼 및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 요청
핵심 결과: 이혼, 양육권,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과 의처증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아왔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지나쳤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이혼은 물론이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길 바랐습니다.
법무법인 대세의 이혼전문 변호사 박천사 변호사는 배우자의 폭력성을 이유로 배우자가 양육권자로서의 자격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배우자의 폭력성이 자녀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을 인용하고,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했으며, 피고가 양육비로 1인당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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