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사기
의뢰인: 60대 중반 남성
의뢰인 상황: 구속되지 않게 최대한 선처 요청
핵심 결과: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매하여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투자금을 지급하면 원금과 이익의 65%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믿고 고소인은 투자금을 지급했지만, 사실 이 상가는 분양할 계획조차 수립한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투자처에 사용했었기에, 고소인이 이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튀한 것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구속되지 않게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고 법무법인 대세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특정 상가를 지목하며 고소인에게 투자금을 받은 정황이 있었기에 죄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세의 형사소송 전담팀은 이 사건 전부터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투자와 관련하여 상당한 거래가 있었고, 과거 거래 모두 65%의 투자 수익을 제공한 바가 있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지만 추후 정산을 한다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기에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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